제목 : 中 블록체인 기술에 올인, 세수확대에 활용
글 내용

 

비트코인, 이더리움 대신 '사이버 위안화' 개발 착수
블록체인 기술력 '업그레이드' 비공개로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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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블록체인을 세원확보에 활용할 가능성이 급부상하고 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제15차 5개년 계획' 수립당시 핀테크를 주력업종에 편입하는 방안과 더불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창구로 활용돼 유명해진 블록체인에 대해서도 지대한 관심을 드러낸 바 있다.

현지 전문가들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대신 자체 가상화폐 제작을 위한 연구를 이미 착수했고, 이 같은 '사이버 위안화' 창설을 위탁받은 인민은행 등은 새로운 블록체인 개발에 대해서도 기술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한다. 

현지에서 일명 ‘스마트 시티’로 불리는 프로젝트에 따르면 이것이 완성될 경우 중국 정부가 블록체인을 활용해 개인의 전자상거래는 물론 일상적인 기업들의 은행거래까지도 모니터링 할 수 있다고 한다.

즉 중국 정부가 개인간 송금 거래를 포함 기업들의 신용장 개설, 대금결제 그리고 회계처리와 정산 등을 블록체인을 통해 데이터화 한 후 이를 바탕으로 보다 촘촘한 세원 확보는 물론이고 세수 증대가 가능하며 이는 일부 지역에서 벌써 시험 중이라고 한다. 

이처럼 세제정책에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아이디어는 지난 해 영국 정부가 먼저 발표했고 이와 관련해 지난 해 7월 런던에서 ‘핀테크 데모데이’ 행사가 열렸다.  

이 행사에서는 특히 블록체인 부스에 각국 금융권 관계자들의 발길이 문전성시를 이루었으며 현장에서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그리고 신한은행 등 한국 대표은행들이 영국의 블록체인 업체들과 기술협약을 위한 MOU(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관심이 뜨거웠다. 

현재 영국은 정부 최고 자문기구 산하에 블록체인을 통한 분산장부 기술 도입을 위한 테스크포스(TF)팀을 창설하는 한편 세금 관련 정보는 물론이고 여권발급, 토지 및 등기관리, 각종 스마트 기술을 집대성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희욱 전문위원 hwkim@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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